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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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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56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324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17
    2656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060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
    2656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355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25
    2656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0339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03
    2656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940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02
    2655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5-1850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26558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02517 국민권익위원회 2014-09-30
    26557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0289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22
    2655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24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55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505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2655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616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55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780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655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92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2655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7-0066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4-16
    2655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21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