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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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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10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780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610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92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2610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1133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610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505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2609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477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2609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7946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-09
    26097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-02885 국민권익위원회 2015-08-04
    2609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480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06
    2609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10538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17
    26094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-1131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6093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-0173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26092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2002-0059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26091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2001-11545 국민권익위원회 2001-12-17
    26090 건축사자격시험채점답안지및기준공개이행청구 2002-1171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6089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1-0590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