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579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-7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9
    26578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47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20
    26577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5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6576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6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6575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등 1996-0027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7-29
    26574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10587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26
    26573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10586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26
    26572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6-0110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17
    26571 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2003-0948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
    26570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2001-09394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
    2656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80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56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85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56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391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25
    2656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574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9-08
    26565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0505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