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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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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11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80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1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531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2611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51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2611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342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11
    2611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940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02
    2611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80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1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8091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07
    2611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7-0066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4-16
    2611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21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09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0505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26
    2610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355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25
    2610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615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10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616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10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801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23
    2610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5-1850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