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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594 건축물용도변경및낚시터설치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0-0668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20
    26593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0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17
    26592 건축물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91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6591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7-0720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
    26590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7-0061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589 건축물철거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2-79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4
    26588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서행심 2010-467 국민권익위원회 2010-08-23
    2658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서행심 2010-646 국민권익위원회 2010-12-20
    26586 건축(변경)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9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
    2658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행심 제2012-03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15
    26584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0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0
    26583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1-50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0
    26582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1-46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0
    26581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40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2658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10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