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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133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2001-09394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05
    2613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80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3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531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-18
    2613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92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2612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51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25
    26128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80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2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345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14
    2612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10250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26
    26125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7946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-09
    26124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1133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612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060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
    2612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7-0066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4-16
    26121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85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2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477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2611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24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