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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148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행심 제2012-033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15
    26147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40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26146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1-46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0
    2614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0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0
    26144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47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20
    26143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10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6142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6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6141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5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614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1-50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0
    26139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-7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29
    26138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등 1996-0027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7-29
    26137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10586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26
    26136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10587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-26
    26135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6-0110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17
    26134 건축사업무신고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2003-0948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