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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609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09-641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14
    26608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88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26607 건축계획심의반려처분취소청구 2004-0395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03
    26606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서행심 2013-734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07
    26605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0-236 국민권익위원회 2010-06-14
    26604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46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20
    26603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-2393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04
    26602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1-57 국민권익위원회 2012-06-07
    2660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3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
    26600 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불합격취소청구 1998-0013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6599 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1997-0179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598 건축기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44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17
    26597 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-0809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26596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418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08
    26595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-0721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