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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508 usb자료출력불허 2010행심제7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1-17
    27507 X-ray회절기및부속기기관리전환처분취소청구 2004-0935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06
    27506 ◆◆ㆍ□□관광단지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2003-07011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27505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748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-07
    27504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1999-0389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27503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2773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
    27502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 행심 2014-9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-31
    27501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3-09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750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1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17
    2749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564 국민권익위원회 2011-09-05
    27498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 - 845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09
    27497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1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17
    27496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등 이행청구 2018-08270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-04
    2749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2020-2062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27494 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743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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