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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09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564 국민권익위원회 2011-09-05
    27092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1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17
    2709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등 이행청구 2018-08270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-04
    27090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 2020-2062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27089 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743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27088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1885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2
    27087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-2316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-12
    27086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제2011-1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-25
    27085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2000-0210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22
    27084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1999-0389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27083 가출소심사결정이행청구 2004-0014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27082 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취소청구등 2005-1103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27081 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0021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-16
    27080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2007-03541 국민권익위원회 2007-04-10
    27079 각하재결처분취소청구 2006-0422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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