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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163 건축구조기술사자격검정시험불합격취소청구 1998-0013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6162 건축기사2급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1997-0179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161 건축기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44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17
    26160 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-0809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26159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418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08
    26158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-0721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26157 건축물용도변경및낚시터설치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0-0668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20
    26156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0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17
    26155 건축물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91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6154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7-0061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153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7-0720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
    26152 건축물철거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2-79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4
    2615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서행심 2010-467 국민권익위원회 2010-08-23
    26150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서행심 2010-646 국민권익위원회 2010-12-20
    26149 건축(변경)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9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