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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62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593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62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101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
    2662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024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-13
    2662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824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
    26620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9546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-08
    26619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-10415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-22
    26618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6-03248 국민권익위원회 2016-04-19
    26617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865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30
    26616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-00409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20
    2661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2002-0234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-13
    26614 건설업 영업정지 취소청구 2016-21742 국민권익위원회 2016-12-06
    26613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661 국민권익위원회 2011-11-21
    26612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0-678 국민권익위원회 2010-12-06
    266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0-0009 국민권익위원회 2010-05-25
    2661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45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