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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17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043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-18
    2617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2002-0234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-13
    26176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0-678 국민권익위원회 2010-12-06
    26175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-661 국민권익위원회 2011-11-21
    2617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0-0009 국민권익위원회 2010-05-25
    2617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45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26172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09-641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14
    26171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2884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26170 건축계획심의반려처분취소청구 2004-03956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03
    26169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서행심 2013-734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07
    26168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0-236 국민권익위원회 2010-06-14
    26167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46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20
    26166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-2393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04
    26165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1-57 국민권익위원회 2012-06-07
    26164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23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