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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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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71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33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-27
    2671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091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671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171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671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0036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
    2671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6-03560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05
    26709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21550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16
    2670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091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
    2670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136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26706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035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31
    2670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4097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28
    2670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5223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670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615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2670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8663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7
    26701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-15234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-10
    2670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720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