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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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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26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615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26267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8656 국민권익위원회 2012-04-30
    26266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-21550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16
    2626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167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31
    2626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780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-13
    2626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07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6-14
    2626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04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-18
    2626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2339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2626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290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-13
    2625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290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-03
    2625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5876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2625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809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07
    2625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082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
    2625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1017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7
    2625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0581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