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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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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28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263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
    2628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780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-13
    2628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314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2628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4097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28
    2627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10160 국민권익위원회 2002-12-09
    2627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133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-27
    26277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9546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-08
    26276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-15234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-10
    2627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479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12
    2627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438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29
    2627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104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08
    2627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182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2627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7675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-12
    2627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9096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8
    2626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036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