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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75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3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29
    2675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135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675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172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
    26756 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251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22
    26755 건설업영업정지감경청구 서행심 2011-649 국민권익위원회 2011-10-24
    26754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2002-08673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-28
    2675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감경 이행청구 2014-05850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02
    26752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2003-0136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2675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2001-0297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26750 건설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1999-0162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-28
    2674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행심 2012-599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22
    2674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175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2674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3227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2674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8819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-18
    2674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3-0036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