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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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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32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3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32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032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-13
    2632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6-00099 국민권익위원회 1996-05-31
    2632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6-0004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-18
    263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3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29
    2632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6-0240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2632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5583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24
    2632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4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32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3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31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056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2631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484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2631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653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-12
    2631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135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
    26315 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0251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22
    26314 건설업영업정지감경청구 서행심 2011-649 국민권익위원회 2011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