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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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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78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-0775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-24
    2678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-0585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678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-05312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20
    2678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3-07004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2678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1-0645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78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4-1591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26783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2014-01244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-14
    26782 건설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757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26781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2014-17021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23
    26780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 1996-0004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-18
    26779 건설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394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77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4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77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484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2677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477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26
    2677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393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