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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34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4-15783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634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4-1591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26341 건설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757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26340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2014-17021 국민권익위원회 2015-06-23
    26339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 1996-0004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-18
    26338 건설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394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633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661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-12
    2633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477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26
    26335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017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-12
    2633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109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633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1354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633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132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2633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438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12
    2633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6-00231 국민권익위원회 1996-05-31
    2632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172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