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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83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08-0019 국민권익위원회 2008-08-29
    2683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09-0023 국민권익위원회 2009-04-28
    2683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13 국민권익위원회 2012-06-27
    2683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07 국민권익위원회 2012-06-27
    2683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23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31
    2682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43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22
    2682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5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15
    26827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1998-0436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26826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1998-0172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2-28
    26825 건설신기술지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72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12
    26824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62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-07
    26823 건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3-086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9
    2682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서행심 2010-229 국민권익위원회 2010-05-24
    2682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1-01379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-26
    26820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0-06103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