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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38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23 국민권익위원회 2012-07-31
    2638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2-5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15
    26386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1998-0172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2-28
    26385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1998-0436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26384 건설신기술지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72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12
    26383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62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-07
    26382 건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3-086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9
    263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서행심 2010-229 국민권익위원회 2010-05-24
    26380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-05111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06
    2637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2-05487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-22
    2637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-07756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2637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6-00570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2
    2637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999-0585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637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2-0623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-09
    2637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3-0942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