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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864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2000-0392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07
    26863 건물철거이행청구 2001-0645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862 건설교통부고시취소청구 1999-0293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11
    2686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4-06110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26
    26860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4-690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12
    26859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4-0611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26
    2685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4775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-02
    26857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09-22038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06
    26856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09174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23
    2685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취소 및 대장기재 사항 삭제 청구 서행심 2013-61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-09
    2685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-08940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24
    26853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-11253 국민권익위원회 2016-11-08
    26852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-13385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-07
    2685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238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21
    26850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9091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