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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41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4-06113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26
    26417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4-690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12
    2641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4775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-02
    26415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09-22038 국민권익위원회 2010-07-06
    26414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09174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23
    2641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취소 및 대장기재 사항 삭제 청구 서행심 2013-61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-09
    2641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-08940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24
    26411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-13385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-07
    26410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9091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-18
    26409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238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21
    26408 건설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정정처분 취소청구 2007-14330 국민권익위원회 2007-10-01
    26407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1355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6406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1574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26405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0478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26404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4-1595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