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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433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일자변경처분취소청구 2002-0909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26432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2001-0255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26431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2048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26430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2-0246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-22
    26429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7189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04
    26428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8-0217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30
    26427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8-0217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30
    26426 건국포장수여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8-0217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30
    26425 건국포장포상처분취소청구등 1997-06504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05
    26424 건물보상금지급이행청구 1996-02404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26423 건물보상이행청구 2000-0155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2642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2000-0392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07
    26421 건물철거이행청구 2001-0645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-13
    26420 건설교통부고시취소청구 1999-0293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11
    26419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14-06110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