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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448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114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26447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36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7-29
    26446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7-0084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
    26445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7-0084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
    26444 개인택시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2005-18505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26443 개정 법률안 소급적용 등 취소청구 2021-12697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-22
    26442 거절사정취소등청구 1999-0714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20
    26441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증액지원이행청구 1998-0529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26440 건강검진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37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13
    26439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22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2
    26438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11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15
    26437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2019-19191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07
    2643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2020-15828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27
    26435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2020-0300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-18
    26434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2020-15222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