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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138 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교부이행청구 1997-0309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11
    27137 2차 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4-03287 국민권익위원회 2024-06-11
    27136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1996-00073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7135 ○○3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등취소청구등 2003-1328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27134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005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7133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005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713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2017-04651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-21
    27131 6.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3-8348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12
    27130 6ㆍ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2004-0505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6-28
    27129 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2004-1599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7128 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2004-1942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27127 6급항해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4-0398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27126 7급감사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8-0012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-13
    27125 7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9-0108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19
    27124 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 1999-0740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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