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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553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-01762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27552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2-04766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22
    27551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3-0176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04
    27550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-07475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01
    27549 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분 취소청구 2023-00113 국민권익위원회 2023-05-09
    27548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처분 등 취소청구등 취소청구 2023-07122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-22
    27547 2023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3-0745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5-23
    27546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4-14012 국민권익위원회 2024-12-03
    27545 22782(병합)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2022-2053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11
    27544 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교부이행청구 1997-0309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11
    27543 2차 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4-03287 국민권익위원회 2024-06-11
    27542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1996-00073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7541 ○○3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등취소청구등 2003-1328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27540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005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7539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005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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