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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1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255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2716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2-0125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271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2-01252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25
    2716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2-0125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2716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254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2715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3-1039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02
    271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98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14
    2715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98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14
    271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4-05838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05
    271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095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1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021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1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9-08025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271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8-02376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
    271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62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1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629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