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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568 2015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-03461 국민권익위원회 2016-04-12
    27567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17-08877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566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4332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565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434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564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8897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563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288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562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2825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-24
    27561 2019년 정기 1회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9-106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10
    27560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2019-22170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21
    27559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(조경공)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-1244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23
    27558 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-12784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16
    27557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-1351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3
    27556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이의신청결정 무효확인청구 2023-02576 국민권익위원회 2023-08-08
    27555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3-01786 국민권익위원회 2023-07-04
    27554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-18708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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