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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148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288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147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8897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146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4332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145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2825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-24
    27144 2019년 정기 1회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9-106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10
    27143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2019-22170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21
    27142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(조경공)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-1244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23
    27141 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-12784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16
    27140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-1351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3
    27139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-18708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-05
    27138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-01762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27137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2-04766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22
    27136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-07475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01
    27135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처분 등 취소청구등 취소청구 2023-07122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-22
    27134 22782(병합)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2022-20537 국민권익위원회 2023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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