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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20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254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0
    272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2-01253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272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831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2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1-0521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-30
    27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3-1039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02
    271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4-1584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25
    271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9-0008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29
    271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7-07109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09
    2719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016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271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0-00087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271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7-0085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
    271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6-01019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29
    2719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8-02299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
    271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2000-00962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-20
    271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1998-02376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