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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7163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-03443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27162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-0344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27161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-09261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26
    27160 2005년도제42회변리사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및추가합격처분공고변경청구 2006-11099 국민권익위원회 2006-10-13
    27159 2005년화훼장식기사제4회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7597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9
    27158 2006년도제1회무선설비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6-05608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2
    27157 2008년도 19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08-15551 국민권익위원회 2009-03-24
    27156 2008학년도 ○○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취소ㆍ정정 청구 2008행심제11호 국민권익위원회 2008-03-07
    27155 2012년 제2차청년창업○○학교입교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169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9
    27154 2012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 재채점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184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9
    27153 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참여 비선정 결정 취소 서행심 2013-59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12
    27152 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비선정결정 취소 서행심 2013-59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12
    27151 2013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450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16
    27150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17-08877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    27149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7-02883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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