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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6913 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1999-0716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19
    26912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 취소 청구 강교행심2013-10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18
    26911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5 국민권익위원회 2012-03-26
    26910 개인과외교습중지 처분 취소청구 2011행심34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-15
    26909 개인정보열람제한처분취소청구 2005-1587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26908 개인정보침해관련질의회신무효선언이행청구등 2004-1199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26907 개인택시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-9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-31
    26906 개인택시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356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11
    26905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8-0451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26904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1998-02881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
    26903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1997-0161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26902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7-03618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-25
    26901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8-0341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11
    26900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048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26899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2000-01815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