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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0 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2000-00202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19 훈장수여이행청구 2001-0668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18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행심 2009-750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28
    17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2014-89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31
    16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울산행심 2012-87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30
    15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울산행심 2012-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31
    14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 2014-10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28
    13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서행심2013-42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22
    12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-10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-13
    11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3-118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15
    10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1998-04197 각종 장려금,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9 휴업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1999-07405 각종 장려금,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-07
    8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9123 국민권익위원회 2010-02-02
    7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-14525 국민권익위원회 2009-12-15
    6 휴업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2784 각종 장려금,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