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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58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2021-0151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13
    57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0582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16
    56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06-18686 국민권익위원회 2008-04-22
    5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무효확인처분 취소청구 행심2012-324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28
    54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완화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311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9
    53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214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25
    52 환경표지 인증불허처분 취소청구 2022-06236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-21
    51 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-25538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-19
    50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2000-0164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-08
    49 환산재해율결정정정청구 2003-0862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48 환산재해율결정취소청구 2002-0867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47 환지계획(안) 공람공고 무효확인청구 2020-22458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46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998-0652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29
    45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1999-0190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44 환지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007-13198 국민권익위원회 2007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