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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89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-0086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03
    288 해임 처분 취소청구 제2014-3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31
    287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00844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25
    286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서행심 2013-31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10
    285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 - 250 국민권익위원회 2012-06-11
    284 행위허가(주택법)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2013-3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26
    283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6-0043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282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2019-09657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-19
    28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2005-0115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25
    280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8-0135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10
    279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8-0134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10
    27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1999-0388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09
    27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2000-04257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28
    276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2018-12518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-04
    275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행심2012-8 국민권익위원회 2012-10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