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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0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-05579 국민권익위원회 2023-08-08
    303 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등청구 2000-0035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302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약정해지 취소청구 2011-22445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22
    301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약정해지 취소청구 2011-22445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22
    300 해외취업연수과정 정부지원금 반납처분 변경청구 중앙행심2013-03110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299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1999-0512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18
    298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1999-0537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20
    297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제2013-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15
    296 해임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2005-08299 국민권익위원회 2005-05-16
    295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-0119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03
    294 해임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제2013-6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15
    293 해임처분취소청구 1998-0159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
    292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-0574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291 해임처분취소청구 2000-0086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03
    290 해임 처분 취소청구 제2014-47호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