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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19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615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318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964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16
    317 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2000-0688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06
    316 해기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2005-17539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315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001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16
    314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09496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313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449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12
    312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4-0838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8-16
    311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0588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27
    310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08327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309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386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9
    30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-01520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28
    3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-10365 국민권익위원회 2009-02-10
    306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-15290 국민권익위원회 2023-03-07
    305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등 취소청구 2011-03205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