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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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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34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33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03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32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31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30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29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28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327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8-0356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326 항만시설사용료면제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73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1-29
    325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7-0770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09
    324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6-0303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14
    323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2014-5532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-28
    322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-15089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-27
    321 항만시설전용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2003-094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29
    320 해고무효확인청구 1996-02447 기타(부담금,보험사무,진폐,노조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