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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49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4258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-28
    348 한의사면허 재교부 이행청구 2020-2135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13
    347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-24078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-23
    346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19355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26
    345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1076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26
    344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2007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28
    343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1999-0520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9-20
    342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08650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12
    341 합병승인처분취소청구 2006-0455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08
    340 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2004-11983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339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불허처분 취소청구 2019-11065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10
    338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취소청구 2004-03954 국민권익위원회 2004-05-24
    337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1996-0312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-11
    336 항만내청소및폐기물수집금지처분취소청구 2005-11930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04
    335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9-0543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