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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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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37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7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2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7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7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7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69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6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6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6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6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6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1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6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6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61 한약조제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등취소청구 1998-0529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13
    360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014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