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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0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0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0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40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1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40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4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99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98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29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9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98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96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7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39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67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39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5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9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9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233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11-15
    39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
    390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1996-0130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