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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64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741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02
    463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111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-17
    46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4-21103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-21
    461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1996-02766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12-27
    460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 운영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1073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23
    459 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1999-0549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04
    458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26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7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06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6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397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5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396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4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60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53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60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52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07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-23
    451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43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50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1999-0444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