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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79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심2013-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14
    478 학원비 보상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4573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23
    477 학원설립ㆍ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8행심제66호 국민권익위원회 2008-11-27
    476 학원설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경북교육2011-03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18
    475 학원 설립·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34 국민권익위원회 2012-09-14
    474 ○○학원제43회이사회무효확인심판청구 2005-18552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473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 2019-18651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24
    47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불인정처분 취소청구1 2016-09931 국민권익위원회 2016-09-20
    471 학점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2003-0986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470 한국방송공사에대한처벌조치이행청구 1996-0184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46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 1997-0709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468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709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467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731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466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709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465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741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