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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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9 |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| 행심2013-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5-14 | |||
478 | 학원비 보상 이행청구 | 중앙행심2013-0457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04-23 | |||
477 | 학원설립ㆍ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| 2008행심제66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8-11-27 | |||
476 | 학원설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| 경북교육2011-03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3-11-18 | |||
475 | 학원 설립·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| 2012행심3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9-14 | |||
474 | ○○학원제43회이사회무효확인심판청구 | 2005-1855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12-12 | |||
473 |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 | 2019-1865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0-07-24 | |||
472 |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불인정처분 취소청구1 | 2016-099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6-09-20 | |||
471 | 학점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| 2003-0986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3-22 | |||
470 | 한국방송공사에대한처벌조치이행청구 | 1996-01846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03-14 | ||
469 |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 | 1997-07096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2-19 | ||
468 |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| 1997-07093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2-19 | ||
467 |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| 1997-07312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2-19 | ||
466 |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| 1997-07099 |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2-19 | ||
465 |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| 1997-07410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2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