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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6-0007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
    27 황○○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취소청구 등 2006-03060 국민권익위원회 2006-04-10
    26 회계감사이행청구 2003-0068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5 회계관계장부및증빙서류반환등이행청구 1998-0671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29
    24 횡단보도설치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596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23 후원명칭사용거부및이적표현물결정처분취소청구 1998-0532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22 훈련수당및훈련수강료반환명령등취소청구 1999-01075 각종 장려금,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21 훈장수여등에대한민원회신취소청구 1998-0263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24
    20 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2000-00202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-07
    19 훈장수여이행청구 2001-0668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18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행심 2009-750 국민권익위원회 2009-09-28
    17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울산행심 2012-87 국민권익위원회 2012-11-30
    16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2014-89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-31
    15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울산행심 2012-2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31
    14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북행심 2014-108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