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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43 환지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007-13198 국민권익위원회 2007-11-06
    42 환지교부이행등청구 1999-04246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9-08-23
    41 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 1996-03770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-14
    40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1996-0067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6-10-28
    39 환지예정지지정결정처분취소청구 1997-01808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38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청구 2000-07819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18
    3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2000-08272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08
    36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 1999-00167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35 환지처분이행청구등 2000-06323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23
    34 환지처분청산금감액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1-03390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
    33 환지처분 취소 등 청구 중앙행심2012-19728 국민권익위원회 2013-05-07
    32 환지처분취소등청구 1999-00370 주택.건설.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31 환지처분취소청구 1997-0540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30 환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4056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04
    2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6-0003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4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