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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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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50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유흥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강교행심2014-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0
    50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유흥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4-4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15
    50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유흥주점)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2행심7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-08
    50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유흥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0-12 국민권익위원회 2011-01-11
    5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유흥주점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경교행심2013-9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-29
    50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(일반게임장)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1-05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-12
    50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3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09
    50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1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-22
    50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2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-22
    5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2011행심17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-09
    499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2007행심제52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-06-25
    498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 2011행심7 국민권익위원회 2011-02-23
    497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1999-06882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20
    496 학력및군경력기록이행청구 2001-00210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
    495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이행청구 2006-04437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