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73 화장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9-0788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-10
    7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2021-02933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71 화훼장식기능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-14403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70 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5-0123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69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1998-0085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68 환경관리인변경명령취소청구 2001-0018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-12
    67 환경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조치취소청구 2004-11988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21
    66 환경미화원 불합격 통지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3-566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-27
    65 환경부고시제2003-96호일부규정취소청구등 2003-08666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64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2006-01777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01
    63 환경영양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-0430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62 환경영향조사서재심사이행청구 2005-1432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61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427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-25
    60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2019-24121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29
    59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8-16938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