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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88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13812 국민권익위원회 2004-03-22
    87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6-0289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86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6-0072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13
    85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1998-0277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28
    84 화약류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9-0593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06
    83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298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-23
    82 화약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1-03327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28
    81 화약류판매업.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492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13
    80 화장제도개선및홍보실시의무이행청구 1997-04911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26
    79 화장품광고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-00957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-24
    78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7-05128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-23
    77 화장품제조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6-00235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-06-28
    76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7-0607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11-21
    75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1997-071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74 화장품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12649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