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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0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20-1283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10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2018-11372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-25
    1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8-14007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-12
    10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1354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14
    9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1552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05
    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20-03396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-13
    9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6039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-14
    9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-1963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-06
    9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2020-0291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-23
    9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0-13594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9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-14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30
    9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4-272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-28
    9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0-13596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04
    90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3-0090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89 화서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5-0967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