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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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| 2020-128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2-09 | |||
102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| 2018-1137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9-01-25 | |||
101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18-1400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9-02-12 | |||
100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19-1135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0-01-14 | |||
99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20-0155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1-05 | |||
98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20-0339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0-10-13 | |||
97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19-1603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0-01-14 | |||
96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| 2019-196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4-06 | |||
95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| 2020-0291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3-23 | |||
94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| 2020-13594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5-04 | |||
93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| 경행심2014-14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6-30 | |||
92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| 경행심2014-27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5-28 | |||
91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| 2020-1359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5-04 | |||
90 |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3-0090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3-03-10 | |||
89 | 화서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| 2005-0967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7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