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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48 협약의 해지 및 임대료 부과 취소청구 2019-05872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-11
    147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1458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
    146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5-05046 국민권익위원회 2006-01-06
    145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0763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06
    144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-15851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04
    143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310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4-09
    142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2019-2188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-09
    141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2019-2221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12
    140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1615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2
    139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행청구 2007-02443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08
    138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2019-20291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15
    137 협의양도 종교용지 조성원가 110퍼센트 수의계약 이행청구 등 2014-02977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-18
    136 형사사건판결취소청구 2005-1432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04
    135 형집행지휘처분취소청구 2003-0186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07
    134 형평성있는수사청구 1999-05860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