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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63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2022-06780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-27
    162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2000-07523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2-04
    161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2019-111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-28
    160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2004-07077 국민권익위원회 2004-09-27
    159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2003-0376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8-11
    158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1451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157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2000-08662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-08
    156 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청구 2005-16246 국민권익위원회 2005-11-04
    155 현역병재입영처분취소청구 1999-05711 국방.병무(병적정정,병역감면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0-18
    154 현역병(카투사)귀가처분취소청구 2006-00649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08
    153 현장조사결과보고취소 서행심2013-40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26
    152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ㆍ폐기명령등취소청구 2000-0264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0-10-09
    151 협동조합설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6-0253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-14
    150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1999-0257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-25
    149 협력회사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2004-11955 국민권익위원회 2004-10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