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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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4 |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| 1997-03541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07-25 | ||
643 | 학교법인예성학원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| 1997-05106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7-10-10 | ||
642 | 학교법인 이사선임 의무이행 청구 | 2011행심3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2-02-15 | |||
641 |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등 | 2001-01879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4-09 | ||
640 |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| 2016-1000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6-06-07 | |||
639 |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| 2000-06109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10-09 | ||
638 |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| 2004-1188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11-29 | |||
637 |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| 2001-0885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11-05 | |||
636 |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방식 개정 이행청구 | 2020-22209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04-06 | |||
635 | 학교생활기록부반환조치거부민원회신취소청구 | 2003-1166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4-12 | |||
634 | 학교설립계획에대한철회등처분취소청구 | 2007행심제12호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7-03-16 | |||
633 |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| 서행심 2011-1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05-16 | |||
632 |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| 경행심2013-134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4-02-26 | |||
631 | ○○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 | 2004-15876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2-11 | |||
630 | 학교폐지인가처분취소청구 | 2001-00449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2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