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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659 하천부지편입처분취소청구 2003-13820 국민권익위원회 2004-04-12
    658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-10830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657 하천점ㆍ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-44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656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경행심2013-1301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-19
    655 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3-08645 국민권익위원회 2003-11-24
    654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-0115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2-26
    653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-02759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-31
    652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-45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02
    651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-15975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-17
    650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8-05127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-11-27
    649 하천편입부지임료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1997-07801 국토이용.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23
    648 하천편입토지보상이행청구 2002-08667 국민권익위원회 2002-12-09
    647 학교교칙 위반 처분(교내봉사) 취소청구 대구교육2013-13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-25
    646 학교명변경처분취소청구 1999-0112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19
    645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1997-0740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-07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