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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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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193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 1996-00831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9-30
    192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1996-00234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1996-07-12
    191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1997-02866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29
    1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1998-01935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-22
    189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1997-04894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188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1997-04487 제5호(의사결정과정.내부검토과정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26
    187 행정정보 존재확인 청구 광주행심2013-0005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27
    186 행정제재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791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6-18
    185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및주변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2005-16257 국민권익위원회 2005-12-19
    184 행정지침 철회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01224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26
    183 행정처분(개선명령) 취소 서행심2013-339 국민권익위원회 2013-07-22
    182 행정처분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-10701 국민권익위원회 2013-08-06
    181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2003-00905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180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4181 각종 정지.취소,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8-10-16
    179 허위관인사용금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-01367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