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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689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2019-10358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-24
    688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2019-10211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12
    687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취소청구 2016-10273 국민권익위원회 2016-09-30
    686 표준지공시지가조정이행청구 2006-05022 국민권익위원회 2006-05-22
    685 표준지 공시지가 취소 등 청구 2011-15218 국민권익위원회 2012-01-17
    684 품목(다류)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경남행심제2012-38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-12-27
    683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9-0098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-16
    682 피의자보상결정처분변경청구 2005-0733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8-16
    681 피의자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5-08954 국민권익위원회 2005-09-21
    680 피의자신문조서무효확인청구 2005-0829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7-22
    679 피징용한국인에대한미불노임등지급이행청구 2002-01161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-04
    678 피치료감호자에대한배식당번선정취소청구등 2004-15805 국민권익위원회 2005-02-11
    677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1999-0636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-12-06
    676 피해보상금지급이행청구 1997-01858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16
    675 피해보상 이행청구 2022-01997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