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사건종류 | 처분청 | 재결청 | 처분일자 | 의결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04 |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| 2001-03328 | 구별없음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5-28 | ||
| 703 | 폐천부지교환(양여)이행청구등 | 1996-00002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6-02-16 | |||
| 702 | 폐천부지교환(양여)허가조건의무이행청구 | 1998-04846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8-10-30 | ||
| 701 | 폐천부지교환이행청구 | 1999-01726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1999-04-16 | ||
| 700 |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| 2007-0240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7-04-02 | |||
| 699 |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| 행심2010-10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0-10-21 | |||
| 698 |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| 2022-0436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2-08-09 | |||
| 697 | 포상금지급이행청구 | 2005-11047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5-07-22 | |||
| 696 | 포상금지급이행청구 | 2003-11671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4-02-23 | |||
| 695 | 포장공사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| 제특행심2011-4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11-10-07 | |||
| 694 |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| 2021-16795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12-07 | |||
| 693 | 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| 2021-1602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1-12-21 | |||
| 692 |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| 2023-0688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23-06-13 | |||
| 691 | 표고목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| 2001-02916 | 국토이용.도시계획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1-04-23 | ||
| 690 | 표고목이전비지급이행청구 | 2000-03840 | 기타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0-07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