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38 행정심판재심청구 1996-0042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-07-29
    237 행정심판재심청구 2008-06405 국민권익위원회 2008-05-13
    236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2003-04232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235 행정심판청구의전자민원접수거부등확인청구 2003-09470 국민권익위원회 2003-12-15
    234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0233 국민권익위원회 1996-05-31
    23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행심 2008-444 국민권익위원회 2008-12-15
    232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6-03242 제7호(기업등의 경영.영업상 비밀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-17
    23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6330 제6호(개인정보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1-07
    230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6719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09
    229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0523 제7호(기업등의 경영.영업상 비밀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-13
    22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5958 제4호(진행중인 재판,범죄수사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1-07
    227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781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23
    22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8-01362 기타(제2.3.8호,공개대상 정보,미보유 정보,정보공개대상 기관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-30
    225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997-04107 제1호(다른 법률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-08
    224 행정정보공개등이행청구 1998-03561 제1호(다른 법률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