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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253 행정사시험실시이행청구 2006-00752 국민권익위원회 2006-06-07
    252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12082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-17
    251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2-08785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-08
    250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-13117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-19
    249 행정심판각하재결재심판청구 2004-00169 국민권익위원회 2004-02-23
    248 행정심판재결등취소청구 2004-1582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1-14
    247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2003-00679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-10
    246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2003-03916 국민권익위원회 2003-06-23
    245 행정심판재결재심심판청구 2007-0487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244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1997-05312 기타(부담금,보험사무,진폐,노조등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0-10
    243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1999-0615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42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1999-0557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11-08
    241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2003-04681 국민권익위원회 2003-10-06
    240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2003-02088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-28
    239 행정심판재결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-02012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