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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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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719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-05826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8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-0583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7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-05825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6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-0582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5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-0582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4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2001-0582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3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2001-0582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2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2001-05823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11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2004-07585 국민권익위원회 2004-07-26
    710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0-0685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11-20
    709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-0135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24
    708 폐수처리및공업용수시설설치비납부액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0-02514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-05
    707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2004-15916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04
    706 폐업지원금수급자격인정의무이행청구 2005-01172 국민권익위원회 2005-03-25
    705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 2001-0298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