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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734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954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33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2020-04032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-15
    732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957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31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10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30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958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29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-17076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-19
    72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-16150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-18
    727 폐기물최종처리시설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2008-24035 국민권익위원회 2009-03-24
    726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1998-0288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8-14
    725 폐쇄명령 취소청구 2017-27087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-13
    724 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7-01622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-30
    723 폐수배출시설등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1998-06219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-15
    722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1997-05498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12-19
    721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1997-0790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-09
    720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01-05827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