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
    749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-39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-02
    74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-16294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-28
    747 폐기물처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1998-00860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-10
    746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2002-08491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-26
    745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불허처분취소청구 1997-05101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1997-09-26
    744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2002-02613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-21
    743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2008-00206 국민권익위원회 2008-04-29
    742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1-05289 가입대상 사업.사업주(원수급차,상시근로자 1인이상,연면적 330㎡)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-03
    741 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-22557 국민권익위원회 2013-01-15
    740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1999-0067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-05
    739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007-05519 국민권익위원회 2007-06-26
    738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102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37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106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36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107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
    735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청구 2006-17968 국민권익위원회 2007-05-31